오늘 새맘교회 주일 예배 설교 후에 설교자에 대한 질문과 대답 시간에 다루었던 기본소득에 대해 개념 이해를 위해 AI에게 계산을 의뢰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질문(Q) : 한국의 2024년 연간 GNI의 1%가 얼마지?
그 돈으로 국민 전체에게 1/n로 분배하면 1인당 1회 기준으로 얼마를 지급할 수 있을까?
•대답(A):
2024년 한국의 연간 GNI(국민총소득) 예상치는 아직 공식 확정되진 않았지만, 최근 추세(2023년 기준 약 2조 2천억 달러, 한화 약 2,900조 원)를 바탕으로 비슷할 거라고 가정할 수 있어.
1. GNI 1% 계산
• 2,900조 원 × 1% = 29조 원
2. 이 돈을 국민 전체에게 1/n로 나눈다면?
• 한국 인구는 2024년 기준 약 5,100만 명 정도야.
그럼,
• 29조 원 ÷ 5,100만 명 = 약 568,627원
정리
• 2024년 한국 GNI의 1%는 약 29조 원
• 이를 국민 전체에게 나누면 1인당 약 56만 8천 원 정도 1회 지급할 수 있어.
•질문(Q) : 국민 전체에게 나누면 1인당 약 56만 8천 원 정도 1회 지급할 수 있는 돈의 20%씩을 모아서 적립하면 1회에 얼마나 될까? 국민은 5100만 명이고, 이 돈을 적립하는 은행 금리를 복식부기로 적립하면 1인당 원금과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줘
•대답(A):
문제 요약
• 총 지급할 돈 = 1인당 568,627원
• 이 중 **20%**씩 모아 적립 → 적립액 = 568,627 × 20% = 113,725원 (1인당)
• 국민 수 = 5,100만 명
• 적립 방식: 복식부기(복리로 이해할게)로 이자 계산
• 추가 조건: 금리, 적립 기간 필요 → 일단 금리와 기간을 가정해야 해.
우선 금리 3%, 기간 1년을 가정하고 계산해 볼게.
(원하는 다른 금리나 기간이 있으면 말해줘!)
1. 1인당 원금
• 적립액 = 113,725원
2. 복리 이자 계산 (1년, 연 3%)
복리 계산 공식은:
최종금액 = 원금 × (1 + 이자율) ^ 기간
여기서,
• 이자율 = 3% = 0.03
• 기간 = 1년
따라서,
• 최종금액 = 113,725 × (1 + 0.03)^1
• 최종금액 = 113,725 × 1.03
• 최종금액 ≈ 117,136원
3. 이자만 따지면
• 이자 = 117,136 - 113,725 = 3,41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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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1인당 적립 원금 = 113,725원
• 1인당 1년 뒤 이자 = 3,411원
• 1인당 1년 후 총액 = 117,13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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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국민 전체 금액을 계산하면?
• 총 원금 = 113,725 × 5,100만 = 약 5조 8,999억 원
• 1년 후 총액 = 117,136 × 5,100만 = 약 5조 9,339억 원
(즉, 1년 동안 약 3,400억 원 정도 이자가 붙는 셈이야.)
•질문(Q) : 연간 발생하는 3400억 원의 이자로 나스닥 투자 AI 플랫폼에 투자한다면 연간 예상 수익률과 수익 총액을 알려줘.
그리고 그 수익액을 5100만 명 국민에게 분배하면 1인당 연간 얼마나 될지 계산해 줘
•대답(A):
기준 정보
• 연간 발생 이자 = 약 3,400억 원
• 투자 대상 = 나스닥 투자 AI 플랫폼
• 가정할 연간 수익률 = 보수적으로 연 10% 정도로 잡을게 (AI 운용 ETF나 플랫폼 수익률을 감안하면 현실적인 수치야).
(※ 원하면 공격적인 경우 15%, 보수적인 경우 7% 등 다른 시나리오도 따로 계산해 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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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상 수익액 계산 (연 10% 수익률 기준)
수익 = 투자금 × 수익률
• 수익 = 3,400억 × 10%
• 수익 = 34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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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수익을 5,100만 명 국민에게 분배하면?
1인당 분배금 = 수익 ÷ 인구수
• 340억 ÷ 5,100만 ≈ 666원 (1년에 1인당)
•질문(Q) : 지금까지 했던 계산식을 인용한다.
국민 5100만명른 교회 교인 100명으로 대체하고, 한국 2023년 GNI는 교인 100명의 교회헌금 연간 1억 원으로 대체하고, 적립금 GNI의 1%는 교회 헌금 연간 1억 원의 30%로 대체하고, 그 30%의 헌금을 나스닥 AI 플랫폼 투자 수익 연 10%를 적용해서 연간 수익률과 수익총액을 산출해 주고, 100인의 교인들에게 1/n로 배분하여 월 얼마씩 배당할 수 있는지 이자를 복식부기로 계산한 수익으로 계산해 줘. 연간 1인당 소득도 알려줘
100명의 교회 교인들
•대답(A):
새로운 가정
• 국민 5,100만 명 → 교인 100명
• 2023년 한국 GNI 약 2,900조 원 → 교회 헌금 연간 1억 원
• GNI의 1% → 헌금 1억 원의 30% 사용
• 헌금 30% 금액 → 나스닥 AI 플랫폼에 투자
• 연 수익률 = 10% (복리)
• 배분 방법: 100명 교인에게 1/n로 배분
• 이자 복식부기(복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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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금 30% 계산
헌금 1억 원 × 30% = 3,000만 원
즉, 투자금은 3,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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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 1년 후 복리 수익 계산
복리 공식:
최종금액 = 원금 × (1 + 수익률)^기간
• 수익률 = 10% = 0.10
• 기간 = 1년
계산하면,
• 최종금액 = 3,000만 × (1 + 0.10)^1
• 최종금액 = 3,000만 × 1.10
• 최종금액 = 3,300만 원
수익액은
• 3,300만 - 3,000만 =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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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익 300만 원을 100명의 교인에게 배분
1인당 연간 배당금 = 총수익 ÷ 교인 수
• 300만 ÷ 100 = 3만 원 (연간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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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월별 배당금 계산
1인당 월 배당 = 연간 배당 ÷ 12
• 3만 ÷ 12 = 2,500원
즉, 교인 1인당 매달 2,500원을 배당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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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간 1인당 소득 정리
• 연간 1인당 소득 = 3만 원
•결론 :
결국 경제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모수의 기본값에 구성원의 참여 기간과 돈의 원금이 비례되어 이자수익 등이 산출됩니다.
그런 점에서 현존하는 가장 좋은 기본소득의 제도적 정책은 '국민연금'제도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총 운용 수익은 약 127조 원이며 연 수익률은 13.59%입니다.
평균 수익률 연 8%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적립 연금이 10년, 20연, 40년 적립되어 국민연금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국민 기본소득은 사실 GNI(국민총소득)의 10%를 직접 매년 재분배하면 됩니다.
기준 정보
• 한국 2024년 GNI 추정치: 약 2,900조 원
• 인구: 5,100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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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NI의 10% 계산
2,900조 원 × 10% = 290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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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금액을 국민 5,100만 명에게 1년간 분배하면?
290조 원 ÷ 5,100만 명 = 약 5,686,274원 (1인당 연간 지급)
국민 기본소득은 1년간 국민들이 생산하느라 고생했으니 10%는 국가에서 보너스를 주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어렵지 않게 국민 재분배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기본소득을 재분배하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세금인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지방세 등의 세금에서 추가적인 세금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거래세(가칭)입니다.
이 신규 세금이 필요한 이유는 기본소득을 받은 금액은 기존 화폐로 쓰는 것이 아니라, 가상화폐로 주고, 쓰는 것으로 한다고 가정해 보면 어떨까요.
기본소득으로 쓰는 소비의 세금은 부가세 10%를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세 3%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금 7%를 국민들에게 추가 환급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수령 금액은 원 47만 원(연간 568만 원)이 아니라, 월 507,026만 원(연간 6,084,313원)이 됩니다.
1인 가족 기준으로 미성년자를 제외하고 3인 가족이 수령한다면 1,521,078원이 3인 가족 기본소득 수령 합계액이 됩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외국에서는 사용 불가, 주거지 행정구역에서만 사용 가능, 월 사용만 가능하되, 미사용 금액은 기금으로 적립하여 국가가 관리하고, 국가 투자청에서 관리하여 이자를 주는 조건 등의 제도적 보완이 상상됩니다.
AI의 등장과 로보틱스의 산업전반에 투입되는 시대를 반영하면 인간의 직업은 가파르게 감소할 것이고, 인간이 일을 하는 것은 파트타임 정도로만 제한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맘교회 주일 설교 후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개념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