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주의 주류경제학의 본산인 시카고학파 창시자인 밀턴 프리드먼의 화폐주의 이론과 그 이전의 거시경제학을 이끌었던 존 메이노드 케인즈의 <고용.이자 및 화폐이론> 등 고전주의 주류경제학자들은 밀어내기 효과의 파괴력에 대해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 (TAB)S 즉 “과세Taxing 및And 차입Borrowing 후 지출Spending”이란 대부주의 이론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미국은 양적완화의 핵심인 MMT 화폐이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MMT(Modern Monetary Theory)은 ‘현대 화폐이론’으로 워런 모슬러Warren Mosler라는 월스트리트의 성공한 투자자가 <연화 경제학>을 통해 최초로 제시한 현대 화폐통화 이론으로 미국의 재정 및 화폐 정책에서 거론되는 최신 이론입니다.
원리는 고전경제학과 반대로 S(TAB) 즉 “지출Spending 후 과세Taxing 및And 차입Borrowing”으로 기호를 재배열한 재정정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코로나 판데믹 때 바로 이 MMT 통화정책을 사용함으로써 경기부양에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론은 이론일 뿐 아무리 기축통화국이라고 해도 너무 많이 풀린 달러 통화량으로 9%대 인플레이션 경제 위기에 직면한 상태이고 대책을 겨우 내놓은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입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현실화되어 대미 무역 흑자국 순서대로 25%의 추가관세를 명령하고 있는데, 이런 극단의 무역정책은 먼저는 다른 경제 신흥국들을 재료 삼아 미국의 누적된 통화량으로 야기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의도가 명확하지만, 결국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미국이 직면할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통화량을 줄이지 않으면 그 피해는 전세계의 불황으로 1929년 대공황 같은 날이 도래할 수 있습니다.
시장자본주의는 이렇듯 반드시 경제 성장이 통화량을 앞설 수 없고, 자본은 더 높은 이자로 흘러가면서 금융 투기, 주식 조작세력, 환투기와 부동산 투기까지 세상을 지배하는 거대 자본의 횡포 속에 인간의 삶을 고통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자본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운용하는 사람들이 탐욕으로 뭉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화폐의 가치는 하락하기 마련이고, 경제 성장률이 일정 시간이 경과되면 저성장 국가로 반드시 추락하면서 국민총소득GNI는 하락하는 악순환 구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제 몇 년간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을 것이고, 실물경제의 가혹한 물가상승과 금리상향의 위기는 대부분의 국민들과 노동자들이 몸으로 때워야 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습니다.
빚을 줄이십시오, 할 수 있는한 검소하게 생활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재화를 너무 많이 소비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투자보다는 저축하십시오.
예수께서는 돈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 하셨습니다.
첫째, 생명이 재물보다 중요 합니다.
둘째, 재물을 너무 많이 축적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셋째, 하느님께 인색한 사람은 하느님도 그 사람에게 인색하게 대하십니다.
넷째,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하느님을 위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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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 묵상
공동번역 누가복음 12장
15.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탐욕에도 빠져들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사람이 제아무리 부요하다 하더라도 그의 재산이 생명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 하시고는
16. 비유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얻게 되어
17. 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며 혼자 궁리하다가
18. "옳지! 좋은 수가 있다. 내 창고를 헐고 더 큰 것을 지어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재산을 넣어두어야지.
19.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리라. 영혼아,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이제 몇 년 동안 걱정할 것 없다. 그러니 실컷 쉬고 먹고 마시며 즐겨라.' 하고 말했다.
20.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자야, 바로 오늘 밤 네 영혼이 너에게서 떠나가리라. 그러니 네가 쌓아둔 것은 누구의 차지가 되겠느냐?' 하셨다.
21.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는 재산을 모으면서도 하느님께 인색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렘브란트Rembrandt, 1606-1669
1627년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